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올 1월 임시국회는 9일 시작했지만 본회의는 30일에야 잡혔다.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40여 명이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워 시일이 늦춰졌다.
의회정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그러다 2000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며 복원됐다.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다.
19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돼 다섯 차례나 열렸지만 1960년 4·19 혁명으로 들어선 2공화국이 국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폐지됐다.둘째 날 12명이 찬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국회가 전원위를 통해 고심한 흔적을 보인 만큼 의원들로선 여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표결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 의원도 100명으로 많아지고 발언 시간도 7분으로 길어졌지만 말 그대로 백가쟁명(百家爭鳴)에 그쳤다.러시아의 반응은 지나칠뿐더러 공감하기도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조건이 붙은 원론 수준의 언급이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그렇다면 질문은 왜 한 것일까? 다음 물음은 판검사는 출마 전까지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